변죽만 울린 검찰의 공기업 수사
2008-11-17 20:45:00|
지난 5월부터 계속된 검찰의 공기업 비리 일제수사가 어제 일단락됐다.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전체 공기업의 10%인 30여 공기업의 비리를 적발해, 전·현직 의원과 사장 등 모두 250명을 기소했다. 공기업과 거래업체, 담당 공무원 사이의 구조적 비리 사슬을 드러내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검찰은 자평했다.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강경호 코레일 사장의 경우는, 그를 임명한 이명박 정부에 큰 경종이 될 만하다. 하지만 수사 착수 때 기세와 지금 결과를 견줘 보면, 전국 검찰의 특별수사 역량이 총동원됐다는 이번 수사는 ‘용두사미’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. 애초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과 횡령, 정·관계 로비, 인사비리, 특혜대출 등 대형 비리 의혹을 파헤치려 했다고 한다. 수사 방식도 요란했다. 여러 공기업을 겨냥해 동시다발로 보란 듯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. 그 결과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. 대표적 수사 대상이라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선 처벌된 임직원이 아무도 없고, 비자금 조성과 정치권 로비가 의심된다던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선 하도급 업체 선정 비리 정도를 적발했을 뿐이다. 거액의 특혜 지원·대출 의혹이 있다거나, 앞 정권의 실세가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시작된 다른 공기업 수사들도 대부분 실무급 중간간부 몇 명이 구속·기소되는 것으로 끝났다.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척결한 대표적 비리 유형으로 꼽은 것도 ‘공사 및 납품발주 명목의 금품수수’였다. 그 역시 작지 않은 문제지만, 그 정도로 공기업 비리를 발본색원했다고 말하기 어렵다. 산을 울리도록 시끄럽더니 고작 쥐 한 마리꼴이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하다. 이런 결과는 검찰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. 앞 정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몇몇 공기업 수사에선, 애초 수사의 본체는 비켜둔 채 엉뚱한 쪽으로 수사가 번지거나, 혐의를 찾아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 등이 계속됐다. 이른바 가지치기 수사나 먼지털기 수사다. 범죄 혐의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치중한 표적수사란 비판이 나올 ...[전체보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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